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법안 ‘Fit for 55’를 발표해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상황! 바로 이 법안에 들어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탄소국경세’로 불리고 있는 요 제도로 인해 각국의 희비가 엇갈렸단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탄소국경세가 뭔지 설명해줘! 🙄

일종의 관세 개념. 유럽으로 수입된 물품 중 유럽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이 핵심!

• 왜 도입했냐면요 💬: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이 탄소 감축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겠단 것도 포함됐다고. 이는 기업이 탄소배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 규제가 없는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되려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이를 막겠단 것. (사실.. 기업이 규제가 없는 곳으로 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 언제부터 시행되냐면요 💬: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요. 2023년부터 시행되며, 이후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2026년부터 모든 제품으로 확대!
•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 EU 차원에서 신규 세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연간 약 50억~140억 유로가 모일 것으로 예측!

+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서로 다른 것, 주의 바람! ⚠️
탄소세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인데요. 환경부담금으로 이해하면 쉬어요. 반면,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무역 관세를 더 낸단 말이야? 💵

맞아요. 그래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제도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기업과 국가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등 10개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 우리는 환영해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이번 조치를 반겼는데요. 이들 모두 내부에서 탄소국경세를 나름대로 논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고.
• 우리는 반대해 👎: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 탄소배출량이 높고, EU에 상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로 구성됐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이란 명분 아래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헝가리, 폴란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 우리는 일단 지켜봄 👀: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포함됐는데요. 노르웨이는 EU 배출권 거래제에 속해 있고, 스위스는 EU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서 영향이 극히 미비할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어떻냐고 묻는다면 🇰🇷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철강 부분에서만 연간 최대 3,390억 원이 탄소국경세 인증서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에 우리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방안을 연내 내놓겠다고.